법령 도로교통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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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교통법 제2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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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광 1 한미 1 동래종합법률사무소 1 청담	# 변호사 (상위 10) 2 심재섭 1 강동원 1 문한식 1 문정두 1 김현갑 1 노영실 1 김용묵 1 서장원 1 김주복 1 백종인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2.12.31 2022구합70315
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. 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22도1401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상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도로교통법 형법

3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0도17724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

2020년

4. 대법원 2020. 12. 24. 선고 2020도8675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[공2021상,322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

5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. 6. 11. 선고 2019노1470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55, 2017.04.27, 감경
  교통사고(견책→불문경고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교통사고
  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

8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6도17442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17상,819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

2016년

9. 의정부지방법원 2016. 10. 7. 선고 2015노3482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1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70, 2016.07.12, 기각
  업무처리소홀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
  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

2013년

1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69, 2013. 6. 18.
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등 위헌확인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단서등위헌확인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

2011년

13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09도12671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11상,1092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

2009년

14. 청주지방법원 2009. 10. 28. 선고 2009노939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15. 서울중앙지법 2009. 7. 7. 선고 2006가단423422,2009가단80741 판결
  [손해배상·부당이득금반환] 확정[각공2009하,1374]
   손해배상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헌법

16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7도9598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09상,918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2007년

18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. 11. 1. 선고 2007노1189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2005년

2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44, 2005. 5. 26.
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

2000년

21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다31704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00.4.15.(104),817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99년

22. 대법원 1999. 8. 24. 선고 99다22168 판결
  [구상금][공1999.10.1.(91),1940]
   구상금
  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
23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도934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2.10.15.(930),2792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